순천향병원 사건을 접하면서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과실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전문가도 아니고 당사자가 아닌지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가나는건 언제나 그렇듯이 덮어 두려는 병원측의 태도와 알량한 '수술동의서'를 언급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꼬라지 때문입니다.
수술동의서는 의사가 과실없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지 과실이 있을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동의서의 법적표력
이번 FTA에서는 의료개방이 제외되었습니다. 의료개방에 대해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년간 보험료가 몇백만원으로 오를것이다라는 의견부터 선진 의료기관이 들어와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무척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 의료개방에 반대하는 쪽이었지만 이런 사건을 접하니 이번 한미FTA에서 의료개방이 제외된 것이 너무 아쉽군요.
의료기관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환자는 병원의 고객입니다. 정당한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 것이지 의사에게 그리고 병원에게 부탁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에선 내가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는 돈이 '저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뇌물 처럼 느껴지는걸까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병원에 입원 시키면서 의사들과 병원에 읍조리며 죄인처럼 굴어야 하는 걸까요. 병에 걸린게 죈가요 아니면 주변에 아는 의사 없는게 죈가요.
년간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의료서비스가 개방되어 환자 대접 받으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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